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급액, 지급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아무래도 5차 재난지원금에 얼마 받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나라 빚도 걱정되고, 세금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네요.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소득하위 70%, 80%, 90% 기준이나 전국민으로 지급할지, 선별로 지급할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  전국민 지급  (보편지원 방식)

 

• 정부 : 소득하위 70%+고소득자 신용카드 캐시백 (선별지원 방식)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①가구별 지급 vs 1인당 25만원 지급

 

②전국민 vs 소득하위 80% vs 소득하위 70%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득하위 80% 선별지급과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4인 가구기준)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차~4차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과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기준)

구분	중위소득 300% 소득하위 90%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1인가구	5,483,493		3,655,662	2,741,747
2인가구	9,264,237		6,176,158	4,632,119
3인가구	11,951,850		7,967,900	5,975,925
4인가구	14,628,870		9,752,580	7,314,435
5인가구	17,272,119		11,514,746	8,636,060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200%를 확인하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금액 9,752,580원입니다.

 

9,752,580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며, 2020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수익을 모두 합산한 소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 최대 700만원 지급

1차	최대 100만원	2020년 5월
2차	최대 200만원	2020년 9월
3차	최대 300만원	2020년 1월
4차	최대 500만원	2021년 3월
5차	최대 700만원	2021년 8~9월 중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액 상한액도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최대7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법(소급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계층 지원금은 두텁고 넓게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없이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난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0년 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or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7월에 세부내용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2~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시 항상 지원 받았기 때문에 5차에도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하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도 소득하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하위 10%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고소득층 재난지원금(신용카드 10%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소외를 받는 고소득층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국민이지만, 고소득층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 < 3분기 사용액을 비교하여, 초과로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최대 30만원~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시) 3분기 사용액 500만원-2분기 사용액 400만원=100만원

 

100만원×10%= 10만원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금 8월 지급예정,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9월 추석 전에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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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